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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충민원”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)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<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>
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한 처분(사실행위를 포함)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·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붙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
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
불합리한 행정제도 · 법령 ·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·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
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·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<이상 동법 시행령 제2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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